장애인직업재활시설『어울림카페』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장애인직업재활시설『어울림카페』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70		제출연월일 :	2019. 2. .
			제 출 자 :	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 이유

○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『어울림카페』의 위탁계약이 만료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“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”는 규정에 의거 공개 경쟁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.

○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근로자에게 일자리 제공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, 소득보장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·체계적 운영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사 업 명 :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『어울림카페』민간위탁 선정

○ 대상기관

시설명	주 소	운영방식	면적	당초 위탁기간
인천광역시 장애인어울림카페	미추홀구 경인로 345 (명품관)	민간위탁 (공개경쟁)	170.16㎡	2017.8.1~2019.7.31. (3년)

○ 위탁기간 : 2019. 8. 1 ~ 2024. 7. 31 (5년)

□ 동의(승인) 사항 :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카페 민간위탁

○ 관련근거 :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

○ 동의(승인)내용 : 민간위탁 결정

※ 붙임 : 1.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카페 민간위탁 선정계획

2. 관련법

<붙임 1>

-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- 「어울림 카페」민간위탁 선정 계획(안)

□ 우리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카페의    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

□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위탁 선정하여     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Ⅰ		추진근거

□『사회복지사업법』제34조 제5항

□『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』제7조

□『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』제4조

Ⅱ		시설현황

□ 시설현황

구 분	소재지	주용도	규 모	비고
인천광역시 장애인어울림카페	미추홀구 경인로 345 (명품관)	장애인직업재활시설(보호작업장) ※ 음료 및 다과판매	170.16㎡

□ 예산지원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천원)

구 분	2017년	2018년	2019년	비고
계	162,850	169,966	177,716
인건비	145,000	152,228	159,978
운영비	17,850	17,738	17,738

□ 종사자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명)

계	시설장	직업훈련교사	사무원	비고
3	1	1	1

Ⅲ		그동안 위탁경위

구 분	최초 위탁현황
인천광역시 장애인 어울림카페 운영	‣ 계 약 일 : 2004. 7. 15. ‣ 위탁기간 : 2004. 7. 15. ~ 2013. 7. 31. ‣ 위탁방식 : 2년 또는 1년 단위 재 위탁 ‣ 위탁근거 :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‣ 위탁법인 :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
	현재 위탁현황
	‣ 계 약 일 : 2016. 7. 27. ‣ 위탁기간 : 3년 (2016. 8. 1. ~ 2019. 7. 31.) ‣ 위탁방식 : 공개경쟁 위탁 ‣ 위탁법인 :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※ 2013. 8. 1부터 공개경쟁 위탁으로 위탁방식 변경 추진

Ⅳ		위탁계획

□ 위탁법인 선정

□ 위탁운영 자격
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

․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 능력

․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

․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

․ 위탁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이 있는 법인

□ 위탁방법 : 공개경쟁 위탁

‣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
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

선정하되,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
․ 위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

□ 위탁기간 : 5년

‣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
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함

-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카페 운영 : 2019. 8. 1. ∼ 2024. 7. 31.

□ 모집 및 선정

- 모 집 : 희망법인(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) 공개 모집

‣ 공고기간 :‘19. 5. 27.(금) ~ 6. 10.(월), 15일간

‣ 공고방법 : 시 홈페이지 게재, 「붙임1」공고문 참조

- 접 수

· 접수기간 : ‘19. 6. 11.(화) ~ 6. 17.(월), 7일간

· 장    소 : 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기반팀

- 선 정 : 자체 구성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위탁법인 결정

※ 심사위원 선정 구성 : 추후 선정

- 공개모집 결과, 1개 기관 입찰시 심사를 통해 일정점수(60점) 이상인 경우

위탁 결정, 일정점수(60점)미만인 경우 재공고

□ 세부 추진일정

구 분	일 정	비 고
선 정 공 고	2019.5.27(월)∼6.10(월), 15일간	시 홈페이지 게재
접 수 기 간	2019.6.11(화)∼6.17(월), 7일간	장애인복지과
선정심사위원회 구성	2019.6.18(화)∼6.24(월), 7일간	장애인복지전문가 등
접수된 서류 검토실시	2019.6.18(화)∼6.26(수), 9일간	장애인복지과 담당
선정심사위원회 개최	2019.7.9(화) 예정	위탁운영법인 선정
위탁운영 협약체결	2019.7.15(월) 한	장애인복지과
위탁법인업무 인수인계	2019.7.15(월)∼7.22(월), 8일간	어울림카페 운영

□ 선정심사위원회 구성(안)

□ 구성근거

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

-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

□ 위원구성 : 위원 7명, 간사 1명

구 분	인원	선정방법	비 고
계	7
공무원	1	장애인복지과장	당연직
시의원	1	인천광역시 시의회 의원	위촉직 (비공개 추천의뢰)
장애인복지단체장	1	장애인단체장 중 선임
장애인복지시설장	2	장애인복지시설장 중 선임
시민단체 및 전문가	2	관련기관 전문가 등 추천

※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, 위원은 회의종료와 동시 해촉

위촉직 추천기한 : 2019. 6. 18.(화) ~ 6. 24.(월)

간사 : 장애인자립기반 팀장

□ 위원회 개최

- 일    시 : 2019. 7. 9.(화) 14:00 ~ 18:00 (추후 일정협의 후 결정)

- 대    상 : 7명 (위원장 1, 위원 6)

- 심사내용

․ 위탁법인 선정 심사기준에 대한 심사 : [붙임2] 심사기준 및 채점표 참조

․ 위탁법인 확정

- 심사방법 : 사업계획서 참조 심사 평가

□ 적격법인 선정방법

□ 선정항목 및 배점

구 분	계	단체성격	재정능력	운영능력	전문운영 책임자의 적정성	사업수행능력
배 점	100	20	20	20	10	30
감 점 (-5점)	2016.1.1.일 이후 지도․감독(감사부서 포함)부서로부터 비위사실이 적발 되었을 경우

※ 분야별 세부 심사기준은 [붙임 2] 심사기준 및 채점표 참조

□ 선정방법

□ 작성된 신청법인의 제출 자료를 심사위원이 검토

□ 심사위원 각자가 심사표에 신청 법인별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고 항목을

개인별로 합산

□ 1개의 법인에 개인별로 부여한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고 심사위원수로

나눈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법인 선정  ([붙임 3] 심사의결서)

※ 단 개인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

점수를 합산하고 나머지 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제일 많이 획득한 법인 선정

□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만 재심사

- 동점 시 전문운영책임자의 적정성과 사업수행능력이 높은 순으로 재심사

□ 재심사 결과 다시 동점인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

※ 기준점수(60점) 이하를 받은 신청 법인은 심사에서 제외

□ 신청법인 사업계획 발표 및 위원 질문 (신청 접수순)

- 발 표 자 : 1명 (단, 참석은 법인대표 및 대리인 모두)

- 발표내용 : 신청서류 브리핑 및 법인 운영 의지·비젼 제시 등

※ 법인발표 : 5분 / 위원 질의응답 : 5분 / 접수 순서에 따라 [붙임4] 접수증 배부

□ 위탁법인 선정

□ 결과통보 : 2019. 7. 10.(수) 한

-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

□ 협약체결 : 2019. 7. 15.(월) 한,  [붙임 6] 협약서

Ⅴ		행정사항

□ 위탁법인 선정공고 : ‘19. 5. 27.(월) ~ 6. 10.(월), 15일간

□ 신청서 접수       : ‘19. 6. 11.(화) ~ 6. 17.(월), 7일간

□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: ‘19. 6. 24.(월) 한

□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: ‘19. 7.  9.(화)

□ 위탁법인 선정 및 협약체결 : ‘19. 7. 15.(월) 한

<붙임 2> 관련법

사회복지사업법

[시행 2019. 1. 15] [법률 제16247호, 2019. 1. 15, 일부개정]

사회복지사업법

법제처	- / -	국가법령정보센터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>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6. 2. 3., 2017. 10. 24.>
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.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. 15.>

④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8. 4., 2019. 1. 15.>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

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

[제목개정 2011. 8. 4.]
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[시행 2019. 1. 4] [보건복지부령 제611호, 2019. 1. 4, 일부개정]

보건복지부(복지정책과 : 총칙 등) 044-202-3009

보건복지부(사회서비스자원과: 사회복지법인, 임원, 시설) 044-202-3252

보건복지부(복지정책과: 사회복지사 자격) 044-202-3022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,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11. 5., 2012. 8. 3.>

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"위탁기관"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선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08. 11. 5.>

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8. 11. 5.>

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. <개정 2007. 3. 7., 2008. 11. 5.>

1.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3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

4.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

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04. 9. 6.]

[제22조의2에서 이동 ,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<2012. 8. 3.>]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>

1.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

2. 위탁계약기간
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6. 8. 3.>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8. 3.>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[제23조에서 이동 <2012. 8. 3.>]

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

제7조 (운영 및 위탁관리)

① 시설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. 다만,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기타       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(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, 이하 "수탁자"라 한다)하게 할 수 있다.

② 수탁자의 선정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③ 시설운영비는 시설이용료,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       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.

제8조 (수탁자의 의무)

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-06-21>

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④ 수탁자가 같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·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ㆍ보강할 때에는 사전에

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준공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1-1-10>

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1-1-10>

제9조 (지도감독)

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시행을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     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,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-1-10>

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

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위탁의 취소)

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        <개정 2011-1-10>

1.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

2.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
3.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
4.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
5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집기는

인천광역시에 귀속시켜야 한다. <개정 1999-06-21>

제11조 (기구 및 인력)

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 범위에서 시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1999-06-21> <개정 2008-8-4><개정 2011-1-10>

제12조(손해보험 가입)

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-06-21><개정 2015-12-28>

제13조 (자체운영)

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.

<개정 1999-06-21><개정 2011-1-10>

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2조 (정의)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5-12-28>

1. “민간위탁”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산하기관을 제외한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5-12-28>

2. “수탁기관”이란 제1호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 <개정 2015-12-28>

3. “산하기관”이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·지방공단이나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출자·출연기관을 말한다. <신설 2015-12-28>

4. “재위탁”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 <신설 2015-12-28> <개정 2019-02-20>

5. “재계약”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 <신설 2019-02-20>

제3조 (적용범위)

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

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[전문개정 2019-02-20]

제5조 (수탁기관의 선정)

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능력

2.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

3.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

4. 자치구·군간의 균형분포

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,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-12-28>

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

④ 수탁기관 선정시에는 인천지역 소재 업체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여야 한다.

제6조 (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)

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,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. <개정 2015-12-28>

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 (수탁사무의 처리)

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8조 (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)

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,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.

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-12-28>

제9조 (협약체결 등)

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.

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, 위탁내용, 위탁기간, 예산지원,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<신설 2007.10.8>

제10조 (지휘·감독)

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,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.

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<개정 2015-12-28>